충청남도가 지난해 당진시 종합감사결과 부당업무 처리 등 74건을 적발, 14억 8088만원을 추징·회수토록 재정상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 50명에게도 신분상 조치(경징계 4명, 훈계 경고 46명)를 내렸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감사팀장 외 14명을 투입해 2013년 3월 이후 도정과제 지원 및 공직기강 확립,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예산낭비·선심성 사업, 민생관련 예산집행 실태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인바 있다.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수렴 개선하라
감사당시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서 주민자치협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는 2015년 1월 12일 당진시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마찰과 갈등이 수반되는 민원의 처리과정을 읍면동에 사전 공개해 민원을 처리하였으나 2015년 3월10일 oo민원에 대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협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원처리 하도록 확대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이와 같이 oo민원을 협의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회의 업무는 당진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으므로 시청업무인 인허가 민원에 대한 의견제출 및 협의권한은 없다.

그러나 충남도가 민원처리 행태를 확인 한 결과 oo과는 회의 회신결과를 법령에서 정하는 협의사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고 감사일 까지 협의회의 반대이후 재상정 후 찬성 2건, 특정개인 동의서 제출로 1건 등 3건은 신고 수리했고 진행 중 3건 중 축사신축 건은 최초 반대 회신 후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보완통지를 하는 등 반대로 미처리된 사항은 없으나 지속적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개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oo부서의 의견과 같이 의견수렴 차원이 아닌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이 인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충남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근거나 위임이 없는 oo민원에 때한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이 법률상 근거나 위임없 이 부당하게 행정 규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당진시에 통보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도 조례개정을 통해 일반행정의 건축허가, 개발행위, 묘지 등 인허가 공개민원에 대해 읍면동 주민자치협의 의제로 상정해 의견수렴을 했으나 시행 뒤 일부 문제점이 노출돼 대상민원과 의견수렴 방법 등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해 별도 방침결정 때까지 공개민원제도 운영을 보류했다.

oo회 당진시지회 임대보증금 3억여원 미회수
당진시가 지난 2010년 8월 30일 oo회 당진시지회 사무실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임대보증금 3억7천5백만원 중 3억2천5백만원을 임대 종료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는 oo회 당진시지회 사무실 등 임대로 당진시 구터미널 인근 빌딩에 2010년 9월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375백만원의 보증금으로 2010년 9월1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 1순위로 전세권 설정 후 사용해 왔으며 임대료만 1년 3개월 이전인 2012년 4월 16일 구 당진군청으로 당진시지회 사무실 등을 이전하면서 소유자에게 임대료 회수에 대한 대안 등 계획없이 구두 이전을 통보하고 수차례 건물주와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면담을 실시했지만 건물 미임대 및 잔여임대기간이 남아있어 회수하지 못하였고 임대 만료 전 2013년 7월24일 보증금 375백만원을 2013년 9월2일까지 반환 할 것을 최초로 통보하였고 2013년 9월 30일 2차로 10월18일까지 반환통보를, 2013년 11월 5일 3차로 2013년 12월 30일까지 반환을 통보하면서 2013년 8월3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연 2.85% oo복지기금 은행 예치금리를 적용한 이자징수를 통보했다.
이후 2014년 7월 22일 보증금 5천만원을 회수하고 325백만원은 감사일까지 미회수 상태다.

당진시는 잔여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수대책없이 구 당진군청으로 이전하여 1년 3개월간의 임대보증금 375백만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했으며 임대종료 후 독촉미납 시 즉시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미회수에 대처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를 신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 5%, 송달된 이후부터 연체이자 20%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2013년 12월 30일까지 반환을 통보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2.85% 지연이자를 징수한다고 통보하였고 사무실 이전 이후 3년5개월, 계약 만료 2년2개월인 현재까지 소송 진행없이 독촉만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0월 18일 이후 반환소송을 진행했다면 조기회수가 가능햐T고 미회수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이율 5%를 제외한 15%이자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었음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 등 권리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2015년9월31일까지 9849만원 상당의 이자를 징수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있다.
충청남도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전 회수 시에는 회수분 5천만원 및 미회수 임대보증금 325백만원에 대해 법정 이율 5%를 가산하여 회수하라고 했다.
또한 관련자 1명을 경징계 조치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및 지급 부적정
당진시는 유류구매카드 사용기간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를 조사한 결과 2012년 6월 18일 이후 사용분 중 총 36명(해당보조금 29,743,279원)에 대한 일괄결제 등 규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당해 규정과 달리 2013년 10월25일 일괄결제 위반자 ooo등 33명에게 미환수 및 경고(의무이행확약서 징구)처분만 하였고 목적외사용 위반자 oo등 3명에게는 일부 보조금 946,110원 화수 및 경고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규정상 보조금 전액 환수대상인 34명의 보조금 28,797,169원을 환수하지 않았고 지급정지 대상인 36명에게 6개월간 73,350,509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충청남도는 신분상 조치로 관련자 2명을 경징계, 1명을 훈계조치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류구매카드 사용기간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자 33명에 대해 즉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자에 대해 확인된 규정위반 사항을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당진시의 종합감사결과는 충남도청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