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부서와 현장부서는 찬밥이다. 성과급은 현재까지 지원부서에서 다 누려왔다. 현장 민원부서는 승진 기회도 없고 성과급마저도 제대로 못 받는 게 현실이다.”
26일 만난 젊은 공무원이 이렇게 불만을 터트렸다.

올해도 당진시는 성과급예산(923명분/무기직 236명은 제외)을 27억원을 세워놓고, 지난 22~24일까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성과급 예산 지급에 따른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그러나 어느 6급 팀장은 “실과의 여론수렴이라는 게 한 마디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라고 일갈해 버렸다. 과거처럼 성과급을 배분된 사례에 대해 ‘쌓인 불만’이 있어 이런 형식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였다.

이렇듯 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경쟁력’을 위해 도입된 성과급이 “기와 자부심을 키워주기는커녕 이를 통해 줄서기 같은 명분이 은연중에 나타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과 업무를 어떤 길이로 재나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무사안일주의를 깨기 위해 17년 전에 도입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가 지자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눠먹기로 변질이 돼 관행으로 굳어지고 목돈만 만지고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차등지급을 무시하고 ‘n분의 1’로 나눠먹는 성과급은 S, A, B, C 4개 등급에 따라 성과금을 받지만, 이를 재분배해 일은 못해도 돈은 똑같이 나눠가져온 게 줄예란다. 공직의 성과 위해선 나눠먹기는 안 되는 것이다.

작년 3월 광주 서구청 임우진 구청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과금 나눠먹기에 대해 “공직사회의 행정성과를 내기 위해 도입된 성과금을 재분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왔었다.
시청의 실과에서 취재한 노트를 요약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했다.

“읍면동에서 하루 종일 민원서류 수백통 띠어주는 일이나, 민원인 상대로 2~3시간 상담하는 업무의 길이 판단이 현재는 ‘공정한 지표’가 없어 모호하다.”
“또 현장(민원)부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며 업무를 추진하지만 인사철 때만 오면 본청에 근무하는 선후배 직원들보다 찬밥이란 걸 깨닫는다. 현재 읍면에서만 굵은 몇몇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성과금 잔치는 가만히 보면 행정관습처럼 서열화 된 지원부서가 다 가져갔다. 중앙부처처럼 ‘성과의 틀’이 ‘공정한 지표’로 마련돼 측량하면 되는데 지자체는 마련된 지표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경력이나 근평)에 따라 주는데 그게 공직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누구나 공감하는 평가지표 마련없이 성과급은 나눠먹기식으로 굳어져온 거다.”   

업무의 길이를 어떻게 판단하나. 각 실과의 업무가 차별화돼 공정지표를 만들기가 힘들겠지만, 현재 성과급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마련해야 한다. 부서별 지표이던, 직급별 지표이던 조직 운용의 효과를 따지고, 현재 연초에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의 사업추진 업무보고 때 사업별로 객관화된 점수화와 민원부서의 점수화로 연말에 종합평가하고, 공약사업도 부서별로 점수화함은 물론 이 점수가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로 사업별 점수를 더 명백하게 내어 성과급에 반영 산정할 때 근본 성과급제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