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은 30일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정부지원 보육료(월 22만원) 이외 민간차액을 부모부담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역에 현재 160여 곳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8곳, 사회복지법인 9곳, 법인·단체 4곳, 직장 5곳 등 26곳를 제외한 134여곳 민간 어린이집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한해 월 2만원의 민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만 3세는 매월 4만 4000원씩 연간 52만 8000원, 만 4·5세의 경우 매월 3만 1000원씩 연간 37만 2000원의 부모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부모부담금이 존재하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보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