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에 대한 개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결의대회와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대토론회가 23일 당진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자치분권대학 당진캠퍼스 수료생과 주민자치위원 등 시민 200여 명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자치입법권·조직·재정권의 보장, 국가기능의 포괄적 이양과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자치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았던 반면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번 시민들의 개헌 촉구는 향후 시민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의문 낭독 후 당진시와 자치분권대학이 주최하고 당진지역사회연구소가 주관한 토론회는 ‘자치분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과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우정욱 사무처장은 ‘자치권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골자로 한 현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중앙집권화의 부정적인 부분을 교정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닌 현재의 자치분권 시대의 구상을 ‘국민의 자치권 회복과 강화’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기도 한 최진혁 교수는 ‘당진시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당진시 자치분권의 미래과제로 중앙정부와 충남도, 당진시 간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고, 시 자체적으로도 역점사업에 대응한 행정조직 구축과 인력충원, 그리고 재정관리와 기획과 조정기능의 강화를 제시했다.

기조발제 후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연구실장과 윤권종 천안·아산 경실련 공동의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토론자로 지정토론을 벌였다.

김응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의 높은 지방분권 추진의지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며 “지난 자치분권대학 당진 캠퍼스에 이은 이번 결의문 발표와 시민 대토론회가 자치분권 실현에 국민들이 앞장서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