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진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4급 서기관 승진자(3명), 5급 사무관 승진자(9명)를 의결해 알린 뒤 시청내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 술렁거렸다. 

이유는 밀실인사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인사권한은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것도 제도인 만큼, 투명하게 절차를 따라 하자는 요구다.

13일 시 노조지부장은 “시장은 똑바로 인사하라. 말년에 나태해졌나. 구시대적인 인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인사권한이 시장 고유권한이기에 현 노조 집행부에서 간섭하지 않기로 했느냐. 절차는 지켜달라고 수 없이 시장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했고, 시장도 알았다고 했(었)다”면서 시청내 공지창에 올렸다.

“그런데 이번 4급, 5급 인사는 ‘직원의견을 무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절차를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인가? 왜 ‘인사 사전예고’없이 밀실인사를 단행했나? (밀실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직원 공모제’ 예고도 무시하는 인사를 단행하더니, 김 시장은 이번 4급, 5급 인사 당장 철회하고 약속(사전예고) 지키는 인사를 단행하고, ‘직원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인사를 단행하라고 쓴 소리를 남겼다.

14일 또 아무개 공무원도 “이번 승진대상자 결정은 전래가 없는 밀실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와 협약사항으로 사전예고를 거쳐 하게 돼 그렇게 해왔다. 그게 어느 정도 공론화를 거치는 기간과 자기를 알리는 기간을 준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번 시설직(건축) 승진대상자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결정은…

2015년 건축과에 퇴직한 이기용 과장이 배치되어었다. 지병으로 물러난 후, 토목직 상위 팀장보다 경력에서 한참이나 못 미치는 현 과장이 승진돼 보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토목직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건축직이 해야 한다고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건축직 승진자 의결은 어느 부서에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무런 발표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허가과를 염두에 둔 경우라면 현재 행정직을 포함한 토목, 건축, 농지, 녹지 등 다수가 허가업무를 관여하고 있어 이런 직렬이 같이 경합돼 검토돼야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경력이나 나이 등 경합되지도 않는 건축직이 결정되었다. 인사가 만사이고 맘에 안들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조직은 죽지 않고 활력을 찾는다고 한다.

이런 인사를 하려고 ‘사전예고’도 없이 추진했나보다 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오해가 없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답변

이해선 자치행정과장은 15일 “100% 만족한 인사가 불가능하지만 수긍하도록 노력하는데 그래도 마음 상한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이 무겁다”며 답변을 소통라운지에 올렸다.

1. 승진인사 절차는 결원이 생기면 어느 직렬을 승진시킬 건가 인사권자가 결정하고, 승진자 결정은 인사위가 한다는 것.

2. 승진직렬 결정은 퇴직자 직렬을 따르는 게 원칙이나 승진 후 맡을 보직이나 직렬간 형평성, 연공서열을 참고 해 반영하지만, 독단결정이 아니라 인사부서, 해당 국장, 부시장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결정을 한다. 최근엔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3. 이번 사무관 승진의 경우, 퇴직직렬이 행정 6명, 보건 1명, 농촌지도직 2명 등 9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해 보건과 농촌지도직은 퇴직직렬에 따라 선발했다.

퇴직직렬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6명의 승진자를 선발해야 하나 타 직렬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4명만 행정직으로 선발하고, 2명은 시설직(건축) 1명, 환경직 1명을 선발했다.

4. 여기에 행정직렬은 물론 승진직렬로 결정이 되지 않은 토목, 수산, 축산, 통신, 세무직 모두가 서울할 거라고 생각되고, 이 문제는 토목과 건축에 국한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나 지난번 평창 파견으로 토목직 1명이 승진 발령돼 올림픽 후 복귀한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는 것.

그리고 근무경력, 연공서열이 무시는 없지만 승진자 결정 때 배수범위가 7~4배수로 계속 넓어지는 건 경력보다 능력과 업무실적을 점점 더 중요시하는 인사정책의 경향이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  

이런 답변에도 불구 시청내의 밀실인사 휴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약속도 지키지 않는 김 시장의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고, 애초 약속한 사안을 지키지 않은 기본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크다.

인사권도 하나의 제도(制度)이므로 정무직 시장이 최 시장, 이 시장, 김 시장 누구가 되더라도 그 공정성, 형평성이 지키려는 의지가 인사 관행을 정립시켜가는 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