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달 22일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의 합동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을 1년 연장해 기간이 부족한 축산농가의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적법화 기한이 3월 24일까지인데, 기한 내에 이행을 못하는 볼가농가의 축사 폐쇄, 사육중지 등 농가 피해와 축사시설 현대화 등 환경개선 불가로 인해 민원 상존과 축산업 존립 위기에 대한 정부의 완화 조치다.

이 조치는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한 부여로 적법화를 추진, 끝낸다는 것이다.

축산농가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접수(3월 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 제출(6월 24일까지) ▲타법령 위반해소 등 적법화 추진 ▲가축분뇨법 인허가 완료 순서로 진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