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대호담수호 인근 석문면 초락도리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대전고법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이유가 없다”며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16일 대전고법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인 당진시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면서 “불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대전고법의 2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당진시를 피고로 한 대호호 인근 대형 축사 건립 관련 소송이 향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호호 인근 축사 관련 소송은 ▲1심 21건 ▲2심 2건과 이번 소송을 포함한 ▲3심 2건 등 모두 25건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고등법원에서 2심 2건은 3심 결과가 나온 이후 판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기각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당진시 관계자도 “이번 소송 승소로 대호호 인근으로 몰려들고 있는 대형 축사 건축 러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대호호 주변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 담수호 유입 하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대형 축사 난립을 원천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