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시의원이 집행부가 9일자로 단행한 공무원 정기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사과와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55회 시의회 임시회 중 조 의원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한 이규만 전 자치행정국장이 26일까지 휴가로 (이번 인사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첫 회기부터 의회 사무국장이 없이 의정활동이 시작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며 집행부를 꼬집었다.

또 “사무국장은 집행부와 의원들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자리로 일부직원의 임명권도 가진다”며 “집행부 장은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해 독단적인 인사를 금지하고 시의회와 충분하고 실질 협의를 통해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이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사무국 공무원의 임명권까지 갖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의 지자체장으로부터 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월 1일 임기가 시작돼 3일 시의회 원 구성을 한 뒤 시의회가 당진시장에게 의회 사무국장을 추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의원들 협의체가 하루만에 1000여명 공무원 중 역량을 판단해 일할 직원을 추천해 달라는 것은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91조를 준수할 의지가 없었거나 법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방증으로 이번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면서 당진시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절차로 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발령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시의회 사무직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시의회 의장 추천권의 정상적 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며 당진시장에게 시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시의회와 함께 만들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