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과 관계자는 “지난 6일 대호호 인근 8건의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말했다.

▲고대면 옥현리 2건 ▲대호지면 도이리 2건 ▲당진포리 2건 ▲석문면 초락도리 2건 모두 8건이 대호호 인근 지역들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면 당진시의 처분에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허가 신청지 인근의 도로가 협소해 축사 운영 때 관련 대형차량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농로와 진출입로는 농기계의 통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진시의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호호 인근 지역축사에 대해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결과이기도 했다.

이미 지난 2월, 석문면 초락도리와 대호지면 사성리 축사 불허가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모두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어 법원이 앞으로도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나 사건들은 1심에서 모두 당진시가 패소했으나 2심부터는 모두 당진시가 승소했다. 

작년 11월경인 2심 당시 당진시는 허가과, 환경정책과, 정책개발담당관실 등이 ‘대호호 수질 기초조사연구 결과’(당진시·서산시)와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대호호 수질변화 분석’(충남연구원 물환경센터 김영일 연구원)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었다. 이렇게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유관 부서들이 협업에 나선 것이다. 

당시 법원 역시 직접 대호호 현장을 방문하면서 당진시의 노력에 호응했다.

허가과 관계자는 “당진시가 대호호 보호를 위해 축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초락도리와 사성리) 소송 이후 단 한 번도 관련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에 남아 있는 축산 관련 소송은 20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