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정된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기초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고 11월 12일 부여를 시작으로 천안(13일), 보령(14일), 서산(16일)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에 15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가 2014년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월권행위이고, 엄연히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도내 15개 시·군과 시·군 의회, 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지만, 충남도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각 시·군의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계양(민주·비례)의원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이해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살려서 도비가 투입된 사업이나 현안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감사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우선 형식이 만들어지면 일의 체계가 잡힌다는 점에서 일부 시장·군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이나 기초의원 경험이 있는 도의원들은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서산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장승재(서산1·민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일선 시·군에 도비가 지원된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기초의회에서도 하고 있다. 또 만약 각 시군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 있다"며 "행정사무감사가 각자의 자존심 싸움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도의회, 기초의회, 기초단체 모두 지방자치의 한 영역인데 이렇게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