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새해예산 중 12억 3170만원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 중 12억 9970만원을 삭감해 일반회계 7139억 2929.1만원으로 의결하려 했으나 본회의 도중 정회로 집행부 지역경제과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 6800만원을 되살려냈다.

이날 조상연 의원은 “당초 양대 노총이 다 가입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이 사무국을 지원하고 양대 노총이 가입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제안해서 25분간 정회 후에 삭감됐던 예산액을 되살려 ‘증액 수정 가결’을 시키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예결위를 통해 시의회가 삭감한 사업 30개 중에서 ‘사전 절차 미이행’, ‘조례 제정 후 시행’과 같은 이유를 든 사업이 8개로 4억 650만원이었다. 

이것은 총삭감액 12억 3170만원의 약 33%를 넘는다. 

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에 앞서 행정 절차의 이행을 통해 법적 완결성을 요구한다는 뜻이 담겼다.

이런 의도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맡은 최연숙 예결위 부위원장이 “집행부는 그 동안 관계서류 제출 누락, 제출시기 지연 등의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상통하는 것이다.

새해 예산 12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 규모는 작년에 비해 삭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 2대 시의회 때는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8년간 평균 약 1.01%를 삭감했었다. 

이를 예산액으로 보면, 한 해 평균 약 61억을 넘는 금액인데, 새해 삭감액인 12억 3000만원(0.17%)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이날 이종윤 예결특위 위원장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많았다. 여기에 대규모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액이 크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집행부가 행정 절차를 지키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절차를 살폈다”라고 설명했다.

조상연 총무위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예산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통과된 예산에는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집행과정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