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사업이 전국 곳곳에 광풍처럼 휘몰아졌다.
탈원전을 앞세워 추진되는 이 사업이 당진시의 현황은 어떠한가, 모두가 궁금하게 여긴다.
서영훈·윤명수·임종억·최연숙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을 내놨다.
경제에너지과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현황부터 발표했다.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청은 517건(용량은 6만 5620㎾) ▲허가는 447건(용량은 5만 2437㎾) ▲불허가/반려/자진취하는 70건(용량은 1만 3183㎾)이다. 여기서 불허가(관계법령 저촉), 반려(구비서류 미비), 자진취하(사업변경 및 포기)를 말한다.
■행정심판과 소송(3년간)
행정심판은, 충남도가 법원으로 삼산태양광 외 5곳(사업자 유철 외 5인, 설비용량 97.2㎾×6곳)이 순성면 성북리 산에 추진하는 것으로 진입로 분쟁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의 민원현황(3년간)은 12건에 이른다.
주요 민원내용은 ▲태양광 전지판 주변온도 상승 ▲전자파 ▲경관훼손 ▲지가 하락 등이 꼽힌다.
당진시의 대책은 ▲발전사업자에게 건축물 활용과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 활성화를 유도 ▲지역주민의 지분참여 유도와 이익공유 확대를 통해 갈등 해소 ▲지역주민에게 발전사업 내용을 사전공지해 이해와 타협으로 사업추진을 유도.
■당진시 주민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상황
당진시는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올해 2월 15일 마련해 ▲마을회(마을협동조합)가 사업자로 발전사업 추진시 각종 행정 지원 ▲이격거리 규제 배제, 에너지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인증서 수의계약 지원한다.
허가과에서 도시계획조례 세부내용 개정 추진 중(올해 5월 이후)으로 ▲부지별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지원.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리별 1곳 이상(자체부지 또는 임대) 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 ▲에너지센터에서 읍면동 순회교육과 개별 컨설팅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복지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
허가과가 밝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과 허가건수는 도표와 같다. 도표의 ( )는 허가신청 건수다.
또 불허가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2019년 5건으로 경지정리 내, 다불산 경관 등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주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은 ▲2018년 석문 교로2리 마을회 가 268㎡ ▲2019년 석문 교로3리 마을회가 112㎡를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이 질의한 담수호 태양광발전 허가현황은 사업자가 석문호는 한화종합화학이고, 저수지 5곳은 한국농어촌공사다.
▲석문호(10만㎾) 수상부유식, 심사중(허가기관-산업부) ▲송악(1504㎾) 전기사업허가일(2018.11.13.), 수상부유식(허가기관-충남도), 개발행위 미신청 ▲전대(2006㎾) 허가일 〃, 수상부유식, 〃 ▲온동(997㎾) 허가일 〃, 수상부유식, 〃 ▲초대(2006㎾) 허가일 〃, 수상부유식, 〃 ▲해바라기(499㎾) 불허가(2018.11.6.), 수상부유식, 하천법 저촉(허가기관-당진시) ▲항곡리(499㎾) 반려(2018.11.6./서류미비), 수상부유식, 허가기관-당진시).
경제에너지과는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엔 태양광 설치가 불가하다 고 밝혔다.
담수호 수상태양광(농어촌공사)은 충남도 전기사업 허가(2018년 11월 13일) 받았다. 전기사업법 7조(허가기준)에 부지와 재원확보 증빙에 따라 전기사업은 허가처리(지역주민 수용성은 법령 검토대상이 아님).
농어촌공사 의견은 담수호 지역주민 반대사업은 사업중단 조치(절차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보류).
석문호 수상태양광(㈜한화)-사업 추진중(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진행중).
또 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농지법이 개정(2018년 12월)돼 염해농지도 태양광발전 일시 사용허가가 가능(2019년 7월 1일 시행)-간척농지에 20년간 태양광발전 일시허용(염도-4000ppm이상)(시행령 개정안).
염해피해 예상농지(초락도, 교로리, 적서리 일원)에 대한 다수의 사업자가 사업준비중에 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