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경과 때까지 미집행 될 경우,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안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미집행시설 476곳 중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70곳으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56.7%를 차지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83곳으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쾌적한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 공원집행을 위한 예산을 최근 5년간 142억원 밖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 실효 전까지 미집행공원 20곳 중 6곳의 공원만 전부, 또는 일부 조성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중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원을 제외하고 378억을 투입해 우선 추진한다”면서 공원조성에 당진시 관심도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