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시민들이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2016년 당진시가 각종 안전사고에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이다.

보험 보장내용은 만15세 이상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강도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를 비롯 대중교통 이용과 강도 상해,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그런데 문제는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사망한 시민에게 지급한 1건뿐이다. 1000만원이 전부다. 

그 반면에 당진시가 지불한 보험료는 세워진 예산을 포함해 약 3억 145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 자체를 모르면,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관련 보험제도를 알고 있어도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방법과 수령 기준에 관한 정보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당진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리기에 여러가지로 한계를 노출된 것-.

이런 문제에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11일 조상연 의원은 안전총괄과 행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보험금 지급액이 불과 1000만원에 불과하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예산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이라며 “가칭 ‘시민안전위로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험약관과 동일하게 제정해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희 자치행정국장은 “보험은 보장성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은 납부한 금액과 수령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타 시군도 살펴보았다. 실적은 공히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러며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상위법 문제, 또는 보험약관에 문제가 있는지 등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