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미집행시설 476곳 중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270곳으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56.7%를 차지한다. 2020년 7월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83곳으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38.5%를 차지한다.”
김명진 의원이 15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 실효대책”를 세우라며 집행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이제 1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일몰제 실행까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고, 또 하나는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등)로 그동안 476곳 집행예산액만 4110억원~525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얘기다.
이 비용은 당진시 한해 예산의 1/2을 차지하는 큰 사업비다.
당진시의 올해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1974억 9800만원(27.6%)▲농림해양수산분야 1173억 4400만원(16.4%) ▲문화 및 관광분야 526억 5700만원(7.4%) ▲국토 및 지역개발 493억 8300만원(6.9%)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비 5251억원은 집행부가 사회복지분야(총예산 대비 28%)와 농림해양수산분야(〃 16%) 등 정책우선분야에 집중적그로 예산 투입이 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일몰제 시행이 다가옴에도 불구, 이를 해결하는 사업비가 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행정사무감사 때 문답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김명진 의원은 구교학 도시재생과장, 김천겸 산림녹지과장, 김창민 도로과장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따졌다.
김명진 의원은 “현황자료에 전체 476곳 중 ▲10년 이상이 270개 ▲20년 이상이 183개로 장기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게는 4110억원, 많게는 5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해소하는 당진시는 무슨 계획이 있나”고 질의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은 “2020년 7월1일자로 실효되는 시설에 대비해서 현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우선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와 공원에 대해 현재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현재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선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해제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나 보상계획공고를 하면 실효시설에선 제외가 된다.
도로과는 미집행시설이 277곳 노선 중 우선 집행시설 19곳 노선만 실시계획 인가를 해 집행하고, 나머지 시설은 실효시킨다고 돼 있다.
산림녹지과는 미집행 공원시설 20곳 중 5곳의 공원만 일부 추진한다고 했다.
도로과는 10년 이상이 227곳에 예산규모는 2900억이 소요된다고 했다.
김창민 도로과장은 “19곳 노선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12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고 조달청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전부 사업을 하려면 공사비, 보상비가 한 3900억 정도가 필요한데, 다 집행을 못 하고 19곳 노선만 먼저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과의 재정비용을 통해서 일부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녹지과는 장기 미집행 공원 20곳 중에 정안, 승리봉, 채운, 기지시, 성우는 토지보상비 290억이 확보돼 있고, 채운은 민간공원 특례사업(4700억원)으로 추진중이다.
이날 김명진 의원은 이건호 부시장에게 “가장 큰 과제기 내년에 도시계획에 일몰이 생긴다. 도시재생과장이 많게는 5200억, 적게는 4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관련 부서 도로과는 한 1100억 정도 확보됐다고 하고, 산림녹지과는 140억 밖에 확보가 안됐다고 한다. 이 중요한 걸 부시장이 수시로 체크해서 진행사항을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우선집행시설로 해서 집중,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