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최교일)는 지난 7일 민주당 이훈, 김병관, 김병욱, 어기구 국회의원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난방공사 노조는 공사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부별로 국회의원들을 할당하여 조합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입법로비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것.

후원금을 지급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방지법(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2018년 4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노조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편의도 제공했다고-.

정치자금법은 특정집단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행위와 이의 강제 모집, 공무원의 담당 사무에 관한 청탁 및 관련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비슷한 유형으로 이른바 ‘2009년 청목회(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에서도 후원금을 수령한 국회의원 등의 법률 위반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다.

한국당은 이번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후원금과 입법 등을 매개로 부정하게 연루되었다면, 그 부도덕함과 정치적 해악의 위법성을 일벌백계해 우리사회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권정치 추방과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은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자, 사명이라 검찰의 엄중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