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의원이 질문 요구한 최근 3년 동안의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해 산림훼손이 된 면적에 대해 집행부 허가과가 마련한 답변이다.

답변=수상 태양광으로 인해 수질 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 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 지적과 관련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2, 14, 16년 3차례에 걸쳐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째 위생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중이거나 추가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환원해 환경, 경관, 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분분이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해 전주기(수거, 분해, 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센터를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충북 진천에 2021년까지 190억원을 투입해 폐모듈 재활용센터가 구축중이며, 연간 3600톤의 폐모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태양광 보급과정에서 산림 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인증서) 가증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가강화,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한 결과, 2019년 1~4월(108건) 산지이용 허가건수가 전년 동기대비(1615건)해 약 93.3%가 감소하는 등 산지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가 됐다.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농지),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투자 사기, 유착비리, 편법 개발 등의 문제는 7월 발표한 대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버섯 재배사 등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선 관계부서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와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법 사용 적발 때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 처분, 원상복구 명영 등 엄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지 전용허가 후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처리절차는, 산지전용허가 후 준공 때까지 허가지 외 불법 산지전용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사항에 대해 산림녹지과에 사법처리를 의뢰하고, 산림사법경찰이 피의자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하며 이때 훼손지 복구가 함께 이뤄진다.

(도표는 홈페이지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