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이 관행적인 예산확보에 대해 혁신을 주문했다.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이월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때다.

김 시장은 각 부서장이 이월사업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32조 1000억원의 이월이 발생했다. 세출 대비 11%로, 많은 지역은 30%를 초과했다”면서 “불가피한 사유보다는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강력한 페널티로 보통교부세 261억원을 감액한 시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시도 최근 3년 동안 이월예산이 감소했지만, 2019년에 중장기 인프라 확충과 통합체전 체육시설 보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이월액이 증가했다. 1812억원이 발생, 전년 대비 260억원(16.8%)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예측할 수 있는 연례사업임에도 불구 기간 부족과 시기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 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관행적인 지출 규모 산정이 그 원인”이라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하지 말고 관행적인 방식을 혁신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다.

“각 부서와 전 직원들은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대한 감소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시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시 상반기 자체 목표는 67%로, 15억원 이상 이월 대형사업은 집행률을 높이고 부시장과 국장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달라”며 “명확한 사유 없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추경 때 삭감해 시급한 사업에 재편성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 김 시장은 “이월액과 불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장이 직접 매주 점검하고, 매분기 말 보고회 개최 때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 종합평가 때 우수부서는 격려하고 부진부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라”면서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은 사업설명서 작성 때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추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김 시장은 “예산은 당해 연도에 편성해 당해 연도에 집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며 “금년 3회 정리 추경과 간주 예산을 제외하고 이월예산은 없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신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