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은 2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시 보조금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당진시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 수령과 사용의 부정문제”라며 “우리시 지방 보조금 5개년 평균치는 278억 9400만원으로 유사 규모의 지자체 평균 167억 6500만원 대비 66% 이상 높은 비율을 유지해 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어 “지방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짚어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면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가 다수 있고, 지금도 보조금 관련 이슈로 지역이 떠들썩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한 개의 사업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며 “집행부의 지도 감독은 매우 허술하기만 하다”고 성토했다.
또 “이는 매년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관행을 유지해 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함께 보조금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정치 세력화해 공무원과 당진시를 쥐고 흔드는 일부 단체와 법인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