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시의원은 17일 제99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길’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의 지역균형 발전은 인프라가 집중된 시내권에 인구가 쏠려 있고,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 기반시설이 노후된 읍면 지역은 인구가 지속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개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 민선7기에서 추진한 당진시 지역균형 발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세 가지 사례를 들었다.

첫째, 지난해 27만여명 방문객이 다녀간 고대면 삼선산 수목원에서 16㎞ 떨어진 정미면 은봉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등에 2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산림휴양단지를 또다시 조성하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한해 10만여명이 방문하는 면천에 있는 아미산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밝혔다.

둘째, 360만평으로 조성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지난해 LG화학을 비롯한 8곳 업체 3,7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100% 분양에 가속도가 붙었는데, 이곳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 역시 지역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과 정보교류의 원활함과 유통망의 체계화 측면에서 원예단지가 조성된 기존 지역에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난 2021년 개교한 첫 공립 특수학교인 당진꿈나래학교가 설립 과정에서 여느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주민 간 갈등 없이 추진돼 아름다운 선례로 회자된 바, 지역 사회 주민의 배려와 존중,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 인식이 있기에 가능했지만, 시는 주민들에 대해 배려와 존중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하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학교 인근도 아닌 고대면에 건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계획으로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발전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닌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 곧 당진시민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것”이라 말했다.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

김명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날 김명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라고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2020년·21년 두 차례에 걸쳐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 영화와 드라마, K-POP 돌풍 등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힘이 놀라운 파급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내 외국인과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복지 현실을 언급했다.

현재 외국인 자녀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복지가 미흡해 개선돼야 할 문제로 영유아 보육정책의 소관 부처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2015년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당진은 충남 15곳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이 세 번째로 많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해당 통계의 추이에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점’이라 외국인 주민의 노동력 이동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천안시와 아산시도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고, 당진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할 것을 제안했다.

상습침수지역에 재해방지시설 설치 촉구

최연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최연숙 시의원도 18일 제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따른 상습침수지역으로 인해 해수위 만조 때 방류가 지연되고, 주변 저지대 농경지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째, 신평면 매산리 일대에서 비만 오면 침수로 인한 농지피해는 물론, 주변 빌라와 다세대주택, 어린이집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더욱이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시간당 80mm이상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한 만큼, 최 시의원은 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첫째, 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

둘째, 국비 확보를 통해 배수 개선사업 적극적 검토

셋째, 당진배수펌프장을 비롯한 배수시설의 방재성능목표의 실효성 점검

최 시의원은 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