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상에 설치되는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때 걸림돌이 돼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와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연숙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결됐다.

현재 당진은 528기 송전탑이 세워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지역에 설치된 송전탑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목적이 주를 이뤄 지역주민은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지중이설 사업비는 지중화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 50%씩 분담하게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비의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의회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률 개선을 촉구하고,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