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도는 지난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실·국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보고회는 추진 현황 설명, 자금운용·지출집행계획 및 실·국별 신속집행 제고방안 보고, 토론으로 열렸다.
상반기 중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신속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날 보고회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1분기 신속집행을 위해 집행 상황을 1일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인건비·급량비 등의 집행 시기를 앞당겨 지급했다.
아울러 아동양육 한시지원, 의료원 의료인력 재정 지원사업 등에 성립 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했다.
도는 1분기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상반기 집중 교부, 지역개발기금·금융기관 차입금 등을 통해 추가자금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의 상반기 집행 목표는 4조 888억원으로 정부 집행 목표치 65%보다 5% 높은 70%로, 앞서 설정한 집행 목표액 3조 8020억원보다 2868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예산에 대해 ▲조기 발주 ▲긴급 입찰 ▲선금 집행 ▲일상 감사·계약 심사·적격 심사 기간 단축 등을 적용한다. 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월별 교부 제외의 한시적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날 김 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집행이 중요하다”며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