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올해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38명 중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김득응(천안1)·김영권(아산4)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 모두 감염병 확산 같은 재난 상황 때 소상공인과 휴업실직 노동자에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전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농업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방과 후 교사,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7조 7836억원 대비 902억원(1.2%↑, 일반회계 899억,특별회계 3억)이 증가한 7조 873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 65억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등이 담겼다.
김복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142억원 규모의 성립전 예산 36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