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환 당진투데이 대표이사

염해농지란 바다를 메운 간척지 등 토양에 염분이 많아 농작물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지를 말하며 염도의 기준5.5ds/m( 데시지멘스 퍼 미터)이 측정 면적의 90% 이상에서 나와야 태양광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합니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지침과 당진시의 인허가 처리 지침이 달라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합니다.

농식품부의 지침에는 시기제한 없이 심토 30cm-60cm인 반면 당진시는 벼 생육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이며 표토0-30cm가 측정 면적 90%이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어사전에 농식품부의 심토란 농기구로 갈아지지 않는 부분이고, 당진시의 표토라함은 토질이 부드러워 농작물 재배가 적당한 토양이라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에서 벼가 뿌리를 내리는 깊이는 20cm 이내이지 뿌리가 내리지 않는 60cm의 깊이에서, 그리고 시기 또한 벼 생육시기가 아닌 농한기에 측정한 농식품부의 지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농식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당진시의 지침에 요즘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당진시의 지침(표토의 90% 이상 과생육시기)을 충족하지 못한 간척지(절대농지)에 태양광을 해서 안되는 이유는 한 마디로 그 농지는 농사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당진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경지정리 구역 정비, 농로 포장, 노후 배수로 정비에 과거에 농민이 부담했던 농업용수료 등 포괄적으로 100억여원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원이 과연 농민만을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태양광 사업자들을 위해서 농로 포장, 노후 배수로 정비 등 앞으로도 매년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옳은 것인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척지는 외국에서 엄청난 빚을 내어서 지역민에게는 천혜의 경관은 물론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농지 아닙니까?

필자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생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진 같은 경우 고을진 농사짓기 힘든 다랭이 논이나 관공서 지붕,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낮은 야산, 저수지 등에서 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2,3년간 일본의 쌀값 파동도 거울 삼아야 하고,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부자 노동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대를 이어 피땀흘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해야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지를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