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다룬 결과 35건 18억 1483만원이 삭감됐다.

이들 내년 예산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을 앞둬 35건의 사업비는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유동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삭감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삭감조서에 오른 내역들은 이러하다.

▲의회사무국, 의회활동 지원과 조직운영(의정설명회) 500만원-타당성 부족 ▲기획예산담당관, 평가분석 관리(시장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운영용역) 1800만원-타당성 부족 ▲ 〃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리 1000만원-과다계상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인구정책 추진 2712만원-타당성 부족 ▲홍보소통담당관, 입체적 시정홍보 400만원-타당성 부족 ▲ 〃 효율적 홍보행정 관리(브리핑실 리모델링) 1200만원-타당성 부족 ▲ 〃 〃 (브리핑실 비품 구입) 780만원-타당성 부족 ▲ 〃 미디어홍보 강화(브랜드 스팟영상 제작) 2000만원-과다계상 ▲ 〃 온라인시정 홍보(SNS 웹툰시리즈 광고) 1000만원-과다계상 ▲문화관광과,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리모델링공사 2200만원-타당성 부족 ▲ 〃 당진시민문화예술촌 외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타당성 부족 ▲ 〃 운동장 배수개선 정비 2000만원-타당성 부족 ▲ 〃 합덕성당 주변정비 1250만원-과다계상 ▲평생학습과, 방과후 활동운영 2억7654만원-타당성 부족 ▲ 〃 유아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타당성 부족 ▲〃 기초학력 책임지도 5600만원-타당성 부족 ▲ 〃 교육복지우선 지원 2500만원-타당성 부족 ▲ 〃 학습도움반 방과후학교 운영 7000만원-타당성 부족 ▲ 〃 관현악부 및 풍물부 육성 5650만원-타당성 부족 ▲ 〃 당진형 특성화중학교 육성 3억원-타당성 부족 ▲ 〃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 1억5197만 1000원-타당성 부족 ▲〃 송악초교 100주년 역사관 조성사업 1억5000만원-타당성 부족 ▲여성가족과,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752만원-타당성 부족 ▲〃 여성폭력 관련시설관계자 처우개선비 579만 6000원-타당성 부족 ▲〃 여성폭력 관련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1556만 5000원-타당성 부족 ▲경로장애인과, 송산 세안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과다계상 ▲자치행정과,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1800만원-타당성 부족 ▲ 〃 시민기록단 교육 800만원-타당성 부족 ▲공동새마을과,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프로그램 1000만원-타당성 부족 ▲경제과, 취약계층 청년생활임금 차액지원 5000만원-과다계상 ▲도로과, 합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예산부족으로 사업지연 ▲농업정책과, 공공 기업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차액지원 1억원-타당성 부족 ▲ 〃 친환경농산물 전용판매장 개설운영(인테리어) 1000만원-타당성 부족 ▲ 〃 친환경농산물 전용판매장 냉장고 구입 2000만원-타당성 부족 ▲(특별회계)농업정책과, 성장기학생 면역력 강화지원사업 1200만원-타당성 부족.

■교육경비 10억 9501만원 삭감

시의회 총무위가 교육경비지원예산에 대해 시의회 최초로 삭감을 의결했다.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시가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지원예산 9건 10억 9501만 1000원을 삭감·의결하고 29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시의회가 교육지원청과 일부 시내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발에도 교육경비지원예산을 최초로 삭감한 이유는 ‘감사권한’이다.

현재 교육경비로 활용되는 예산은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의회에서 감사권한을 갖고 있다. 시와 시의회에선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예산을 지출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다.

교육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으로 시민들 세금에서 법정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다.

김기재 의원은 “올바른 교육경비지원을 위해서 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학부모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의 목적을 두고 주기적으로 협업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야 하고 시와 시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한 시민은 “의원들이 세밀한 심의로 깍을 게 따로 있지, 아이들 교육에 쓰여지는 교육경비를 깍는 게 어디 있는가”라고 항변하며, 교육경비를 깍는 시의원들 향후에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