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과외 교습자도 학원처럼 자정을 넘겨 교습할 수 없고, 주거지에 교습비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제5조의 교습시간 제한 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이 조항은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과외 교습자도 동일한 교습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인과외 교습자를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교습비 등 게시·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내·외부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교습비 등을 표시·게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행정처분 및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보완해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학원과 교습소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하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게 했다.

조례 개정은 시도 조례로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이 개정돼 개인과외 교습자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교육감이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