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세무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1. 감면요건
(1) 감면대상 자경 농지
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농지

(2) 거주자의 재촌요건
보유기간 중 거주자의 지위에서 8년(3년)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것. 농지소재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

(3) 자경요건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

(4) 소득요건
경작한 기간 중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①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 감면한도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를 각각 계산하여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1년간 1억원(5년간 2억원)을 한도로 감면적용.